예규·판례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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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충청구에 대한 안내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6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애로 및 고충사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국세청「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제14조에서 정하는 ‘고충민원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고충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