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A회사는 2000년 부도발생으로 화의신청, 관계회사 B로부터 차입금이 5억임.

- 화의인가기간: 2000~2010년까지 예정, 차입금 상환: 2011년

- 화의조건: 기발생이자, 장래이자 면제받는 조건(금융기관이외 화의채무 모두 동일)

o A는 이자비용 계상하지 않음. B는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지 않음. 이후 A는 화의채무를 대부분 상환(이자율 혹은 상환기간 변경으로 채무재조정 포함)

o 2004. 7월 차입금 액면가액 5억(현가차금 2억)을 2004. 6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당평가액(7,000원, 액면가 5,000원)을 기준으로 법원에 화의종결허가 조건으로 현물출자 약정함.(현물출자가 없을 시 이자율 9%로 변경, 조건부 약정)

o 화의종결허가 지연으로 2004년 출자전한채무(자본조정)로 계상, 2005. 6월초 확정판결 후 자본금 등기 필함.

질의내용

1. 화의인가 시 감면받기로 한 관계회사B에 대한 향후 이자비용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성립 여부

2. 부당행위가 성립한다면 계산방식과 시점이 언제인지

3. 관계회사B에 대한 채무를 액면가액(5억)으로 현물출자 시(현물출자가 없을시 이자율 9%로 변경, 조건부 약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4. 채무 재조정 조건 중 현물출자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이자율 9%로 변경된다는 약정이 없었을 경우 질의3.의 답변사항(부당행위 여부)이 달라지는지 여부

5. 질의3.에서 시장 거래가 없는 채무의 공정가액의 평가방식은

6. 질의3.에서 부당행위가 성립한다면 시점 및 주식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

1. 질의내용 요약

7. 질의3.에서 관계회사B에 대한 채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국공채 등에 대한 할인율 6.5%를 준용하여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현물출자한 경우 부당행위해당 여부

8. 질의3과 질의7.에서 채무액을 액면가액으로 현물출자 약정하였으나 법원이 질의7.의 이자율에 의거하여 현재가치화한 금액을 현물출자액으로 결정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법인세법제 52조 및 법인세법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1998.12.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2-0…1 【현재가치 평가에 의한 채권채무 평가차액의 처리】

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추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 또는 환입하면서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3. 5.1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재법인46012-37, 2003.03.05.

타인으로부터 채권을 시가로 평가해 취득한 법인이 동 채권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의시가’로 함.

○ 서이46012-10282, 2003.02.07.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 동 주식의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나 시가 등을 판단함.

○ 법인46012-2057, 2000.10.06.

법인이 당해 법인의 출자로 신설된 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