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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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의 수익사업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2생산일자 2006.06.21.
AI 요약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받는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의 무상지분(조합원자기지분)을 초과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고 평형별 부담내역에 따라 받는 최종부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84, 1999.10.14. 참조)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