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2003.12.30. 삭제되기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음.

이 규정이 삭제된 후 귀 센터는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시행일 전(2003.12.31.)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수정신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보처분 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음.(서이 1815, 2004. 8.31.)

그런데 2005. 2.19. 삭제된 위 규정을 다시 신설하면서 단서 규정에는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그 적용을 2005. 2.19.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 질의1

2005. 2.19.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안내”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를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로 보는 것인지 여부

○ 질의2

2003.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의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유보처분을 제한 받는 법위를 정하는 법규는 다음 어느 것인지

갑설 : 2005. 2.19.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이다

을설 : 2003.12.30. 삭제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