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법인이 2002년도에 부동산을 취득(11억원)하면서 취득가액을 은행대출 시 활용목적 등으로 13억5천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과대계상 하였음
- 부동산 취득 시
차변) 토지․건물 13억5천만원 (대변) 은행차입금 10억원
현 금 1억원
가 수 금 2억5천만원
따라서 실제 취득가액 보다 과대계상 된 취득가액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가수금을 발생시켜 자금의 유입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해당자금을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더 많이 부동산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
그 이후 사업연도에 가수금을 반제한 사실이 없어 자금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며 계속하여 결손상태라 감가상각도 하지 않았을 경우 현재 실제 취득가액으로 수정 회계처리 할 때 과대 계상된 장부상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무처리와 소득처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규정 내용
○ 국심81서688, 1981.10.15.

가공자산의 상대계정을 가공부채로 계상한 경우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