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마사회 목장사업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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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마사회 목장사업의 수익사업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0생산일자 2005.11.24.
AI 요약
요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말의 개량 등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경우 이를 비수익사업으로 보나 대가를 받고 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임
회신
한국마사회가 운영・관리하는 목장에서 고유목적사업인 말의 개량과 보건․위생에 관한 연구 및 씨수말 무상 교배 등을 그 수혜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나, 말을 육성하여 판매하는 등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