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사업현황 : A법인사업자 - 2002년 8월 설립

            B법인사업자 - 2004.7월 설립

o 업태, 종목 : A, B사업자 - 건설, 부동산 매매 동일함

o 결손금 내역 : A법인사업자 - 1억, B법인사업자 - 3억

o 합병주체 : B - 합병법인, A - 피 합병법인

○ 질의내용

위의 내용과 같이 합병법인이 피 합병법인을 합병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의거 합병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합병이란 다음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와 3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와 3호에 전부 해당되어야 합병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지 못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④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삭제 (2003.12.30.)

2.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19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