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o 거래당사자

갑 : 방송사로서 지주(地主)이며 드라마제작센터 및 상업용 오피스텔 공사 발주자

을 : 신탁시행사 갑으로부터 자금관리 인허가등 신탁, 건설사 병에 공사비 지급

병 : 질의법인으로 시공사(건설사) 드라마제작센터 및 상업용 오피스텔 시공사

정 : 분양회사로 상가시설을 일괄 분양받아 분양금을 을에 일시에 입금함.

o 계약내용

갑, 을, 병 3개 회사가 토지개발 사업을 위하여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신탁회사 을은 건설회사 병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상가분양금 및 운용수익을 을의 명의로 개설한 신탁계좌에서 관리하고 있음

을의 신탁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양금 및 수익금은 갑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으며 갑, 을, 병 3사가 협의하여 본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로만 사용하도록 약정함.

병은 을의 신탁계좌에 입금된 상가시설 분양금(약 1,300억)및 운용수익으로 방송제작 센터와 상가건물 공사대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약정은 다음과 같음.

- 공사비는 상가분양수입 한도 내에서 작업진행율(기성율)에 따라 매 2월마다 지급

- 공사비 선급 및 선급할인에 대한 별도약정은 없음.

- 상가분양 사업의 수지계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을이 부담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을의 용역대가에 충당함.

위의 계약내용과 같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초기(공사진행률 20% 미만)에 상가건물을 분양사업자 정이 일괄분양 받고 분양수입금 1,300억이 일시에 입금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