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경작자로부터 매년 구입하고 있는 바 x1년까지는 1차 품질검사 과정에서 결정된 등급별 수량에 인상된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경작인 별로 지급금액을 확정한 후 구입연도에 경작자에게 지급하였으나 x2년에는 1차 품질검사 결과에 동결된 수매단가를 적용하여 경작인 별로 수매대금을 지급하고(x2년 완료)총 구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구매대금 인상의 일환으로 지급하기로 x2년에 금액을 확정한 후 x3년에 지급한 경우 인센티브 비용의 손익귀속시기가 x2년인지 아니면 x3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4 【개발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 상당액을 토지의 원가로 손금산입하고, 그 후 실제로 부과된 개발 부담금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부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나. 관련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법인46012-2368, 1999.06.23.

귀 질의의 경우 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수출품의 거래수량에 따라 국외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46012-3117, 1997.12.0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