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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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5생산일자 2006.04.18.
AI 요약
요지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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