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급제 전환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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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제 전환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등의 소득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6생산일자 2006.05.04.
AI 요약
요지
지방의회의원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됨
회신
지방의회의원이「지방자치법」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하여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받는 월정수당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