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사장제의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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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사장제의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의 구분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6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ㆍ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제품제조에 필수적인 공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소사장제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