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문구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구매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고객별 구매실적에 따라 포인트(판매대금의 1%)를 적립 누적관리하면서 포인트에 일정률 상당액의 사은품(당사가 구입한 문화상품권과 상사의 상품 중 구매고객이 원하는 사은품으로 지급함)을 지급할 경우 아래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사은품을 질의법인이 구입한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문화상품권 구입금액을 판매부대비용(법인546012-3420, 1996.12.10.)으로 볼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2. 사은품을 질의법인의 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1) 질의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2)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경우 금액은 당사가 구입한 매입원가로 하는지 판매하는 판매가액으로 하는지

3) 손금의 귀속시기는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법률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 내지 6과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