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o『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을”이라 함)가 사업시행권을 이전 권리자(이하 “갑”이라 함)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시행권의 양도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의 변경인가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부득이 아래와 같이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 래

o 사업약정에 따른 대금의 지급방법

- 계약금(1억원): 토지 지주 ○○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

- 1차중도금(2억원):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허가 신청서 접수 시

- 2차중도금(5억원): 해당 관청의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허가 통보 시

- 잔금(2억원): 사업부지 중 잔여토지(잔존 건축물의 소유권 포함)를 “을”이 전부 취득하는 때

o 실제 대금은 계약금 2월 15일 지급, 1차중도금은 3월 15일 지급, 2차중도금은 5월 15일에 지급하고 잔금은 지급시기 미도래로 미지급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86, 1998.05.29.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228, 1998.06.09.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선급금과 잔금 등의 형태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되 그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