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

귀 질의 경우에는 아래 기 질의 회신문(서면3팀-196, 2006. 1.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96, 2006. 1.31.사업자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통권역에서 건설되는 철도건설용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구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경의선 파주시 구간의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동 구간이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변경고시에 따라 교통권역에 포함된 날 이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