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기독교 목회자들을 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받는 주간신문 구독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신문잡지관보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3. 5. 29 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2006. 2. 9. 개정)

(제2항 개정전)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3.12. 3. 개정;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2001.12.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질의회신 【서면3팀-1511, 2005.09.12.】

1. 신문잡지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22601-798, 1991. 6.26.)을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22601-798, 1991.06.26.】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동법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외국어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특수주간신문․통신등 정기간행물과 기타간행물을 발간하여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질의회신 【서면3팀-1471, 2005.09.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신문잡지는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일반일간신문특수주간신문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을 재화로서 공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받는 대가가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