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o 은행은 주요 업무인 수신업무와 여신업무 등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 등 여러 업무를 보는 데 수반하여 그의 사회적인 고도의 신용을 기초로 하여 여러 가지 부수업무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대여금고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금고의 일부를 대여하는 보호예수의 한 형태로서 고객에게 봉사하기 위한 서비스의 하나로서 대여금고 안에 설치된 보호함을 대여하여 유가증권․귀중품․중요서류 등의 보관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 귀청 및 재정경제부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음.

o 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대여금고를 이용하게 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간주임대료)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