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대금을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총 매매대금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 ․ 심판례, 예규)

【부가46015-1874,1998.08.22.】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재소비46015-106,1998.05.28.】

사업자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 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