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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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수입시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5생산일자 2005.11.24.
AI 요약
요지
특허권 양도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회신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을 확정된 금액으로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