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에 대한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생산일자 2006.01.26.
AI 요약
요지
입주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