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세대 2주택자로 2주택은 모두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

-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05. 7월 계약금을 수령하고 2005.12월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2006. 1월에 잔금을 수령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