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주택에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4생산일자 2006.02.17.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