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약]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3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을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을 3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2005. 12.30일 재건축관리처분인가가 난 상태(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 주택 현황 A주택 : ○○시 소재 주택으로 2004. 7.28일 취득(거주중인 주택) B주택 : ○○시 소재 주택으로 1989. 3. 4일 취득(양도 예정 주택) C주택 : ○○시 소재 주택으로 1991. 2. 7일 취득하였으나 2005.12.30일 재건축관리처분인가를 받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부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4팀-340, 2006. 2.20.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5.12.31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2.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2006. 1. 1일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2006.1.1일 전에 관리처분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을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1432, 2005.08.17.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 판정은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