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 이전된 대토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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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 이전된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4생산일자 2006.04.06.
AI 요약
요지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 취득한 때부터 거주자가 양도 시까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농지대토로 비과세됨
회신
거주자가 혼인 후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재산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2005.12.31.까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이혼전 배우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당해 거주자가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