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2생산일자 2005.10.05.
AI 요약
요지
관련 법령의 법정일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 5.31. 이전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 6. 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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