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시 ○○구 소재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총 매매대금을 8억원으로 하여 양도하면서 무이자 이주비 5천만원, 대출금 7천5백만원 및 추가분담금 약 1억7천4백만원을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차액 5억1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이주비와 대출금은 동 아파트의 취득자가 부담하게 되어있음.

[질의사항]

이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 수령한 금액이 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46, 2004.08.09.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는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추가 청산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2004서2851, 2005.07.13.

동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일 현재 납입기일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담금은 당해 권리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조합원공급(분담금 납부)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분담금 중 계약금 38,328,000원의 납입기일이 2004. 3. 8.～ 3.12.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을 위 납입기일 전인 2004. 3. 3.에 매매계약을 하면서 매수인이 추가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쟁점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