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1994.10.27. 갑과 을이 혼인

1994.11.05. 1주택 취득(갑 명의)

1997.03.20. 갑이 을에게 증여(배우자간 증여)

2002.12.20. 갑과 을이 이혼

2005.11.02. 을이 증여받은 주택 양도

- 을이 양도한 주택에 거주한 기간 : 1994.11.05. ~ 1997.04.18.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증여받기 전 갑 명의로 있을 때를 통산하여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270, 2005.07.21.

【회신】

1세대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동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