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1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