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한 과세여부

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의 출자지분 양도에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81

생산일자 2005.11.30.

AI 요약

요지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 그 재산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그 재산의 내용에 따라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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