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 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가. 생략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3.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1996. 3.30. 신설)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

대하여 1985년 1월 1일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이후 최초로 고시한 기준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시가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4팀-524, 2004.04.21.

【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4호에 의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