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당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등이 주식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 ․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72, 2005.09.16.

【질의】

(주식의 취득내용)

- 1995년 코스닥 등록

- 2004.12.31. 코스닥등록 폐지

- 주식매입 : 코스닥 등록전․후 우리사주 일부를 각각 매입, 코스닥 등록 후 증권 시장에서 일부매입

(질의)

상기주식을 일괄매도 또는 일부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데 상장되었다가 폐지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