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세 과세방법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0생산일자 2006.05.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부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제1항제2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제41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