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비상장 내국법인인 당사의 개인주주 갑은 당사가 발행한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부득이 당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당사와 갑이 합의한 가액(액면가 이상)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하였고,

당사는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각할려고 했으나 취득 후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점에 소각준비 중임(갑과 나머지 주주들과는 특수 관계 해당 없음)

○ 질의내용

(질문1) 다른 주주들의 주식은 소각하지 아니하고 당사보유 자기주식만을 소각하여 감자하는 경우 다른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문2) 갑의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 당사로부터 받은 대가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 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12.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 가액(주식소각 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12.30. 개정)

(주식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 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12.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8, 2005. 6.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033, 2000. 7.25.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