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 투자 법인이 해외 모회사가 인수하는 사모형식의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 모회사가 지급받는 이자의 과세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1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