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 “갑”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을 85% 소유하고 있는 “A”법인의 대주주이며,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을 하고 있음

- “갑”은 “A”법인에게 소유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며 “A”법인은 동 임차한 부동산을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음

- “갑”은 제3자인 “을”개인과 신설법인인 “B”를 설립하기로 하고 “갑”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을”은 현금을 출자하기로 함 (지분율은 “갑”이 40%, “을”이 60%)

- “B”법인 설립이후 자산인수방식에 의하여 “B”법인은 “A”법인의 자산을 전부 인수하여 “A”법인이 영위하던 제조업을 신설되는 “B”법인에서 계속 영위하고자 하며, “A”법인은 해산절차를 거쳐 청산을 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신설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하되 사업의 계속성(임대업)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12.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