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외국항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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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외국항행소득 해당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9생산일자 2006.04.03.
AI 요약
요지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도시철도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국제운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비영업용 차량 구입시 의무적으로 매입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