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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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6생산일자 2006.05.30.
AI 요약
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함
회신
「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의 ‘외국자회사’에는 미국의 조세목적상 미국법인으로 취급되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