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익자가 1인인 사모투자신탁 환매 시의 법인세 원천징수 등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생산일자 2006.02.02.
AI 요약
요지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소득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