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전반을 위임받은 사업자가 동 수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부의 세금을 잘못 계산하여 과소징수․신고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본세와 동법 제158조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는 위임자인지, 수임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7.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재소득 22601-645, 1986.08.02.

[제목]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임.

[질의]

소득세법 제142조 제2항(→§127②)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납부세액과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납세자는.

<갑설> 본인 또는 위임인

<을설>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

<병설> 본인(위임인) 또는 대리인(위임받은 자)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함.

○ 법인 46013-714, 1990.0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수임계약에 의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함.

○ 법인 22601-900, 1987.04.13.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