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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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8생산일자 2005.11.14.
AI 요약
요지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3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금융기관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