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류수입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주류에 대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고, 당해 주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할인매장에서 주류 구입 시 할인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을 출력하여 사용함에 있어, 인터넷으로 주류할인쿠폰을 제공하는 행위가 주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2005. 1.21. 국세청고시 제2005-5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 사항을 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이의 명령을 위임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2000. 2.22. 개정)

                        - 다 음 -

1.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아래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

가. 민속주

나.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

2. 주류의 통신판매 조건에 관한 사항

주류의 통신판매는 가계소비자(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구입신청 및 결재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방식으로

가. 주류제조자가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나. 1인 1회 판매수량은 20병 이하로 하되, 추석 및 설날 전 20일 내에는 50병 이하로 하며 (2005. 1.21. 개정)

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주류를 통신판매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주류 통신판매 승인신청서」를 통신판매 개시일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