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이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991.12.27.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2004. 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