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른 위탁징수 가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른 위탁징수 가능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3생산일자 2006.05.03.
AI 요약
요지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감사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공무원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횡령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선고하고 감사원은 별도의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 경우, 배상책임자의 배상명령 불이행에 대하여「감사원법」제3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