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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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생산일자 2006.11.0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를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3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