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4생산일자 2006.09.18.
AI 요약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당시의 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란 취득당시의 토지 면적에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