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여부

예규·판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

생산일자 2006.09.14.

AI 요약

요지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당초 조합원의 입주권은 양도세율 중과세 규정시 “주택+조합원입주권”수 포함되지 않음

회신

양도세율 중과세규정 적용시 ｢주택+조합원입주권｣에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부칙(2005.12.31.법률 제7837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입주권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