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드라마제작업무를 방송국에 제공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동 보조금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보조금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7, 2006.03.03】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 한 법률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 우 동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36, 2005.03.29】한국전력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 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의 수행자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도로변의 가공 전선을 땅속에 매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공공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