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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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12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이 당해 감면사업의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출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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