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정기금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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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0생산일자 2006.09.26.
AI 요약
요지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유기정기금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