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구 ○○동 00에서는 A백화점(소매, 음식, 부동산임대)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연접하여 있는 ○○구 ○○동00에서는 B백화점(소매, 음식, 부동산임대)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한편 당해 2개의 백화점(A백화점, B백화점)의 경우 상품매입, 상품공급, 매장관리, 인력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 및 관리가 하나의 조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