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 판정기준

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

질의회신유지됨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415

생산일자 2006.11.1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